외국인도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의 가입 방법과 미가입 시 처벌·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도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 가입 방법과 미가입 시 처벌
핵심 요약
-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운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해둬도 의무가 생깁니다.
-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입을 거부당하지 않지만, 인터넷(다이렉트) 가입은 본인인증
문제로 막히는 경우가 있어 전화나 보험대리점을 통한 가입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자동차보유자)에게,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배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는 운전을 직접 하는지와
무관하게 자동차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생기며,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와 종합보험의 차이
책임보험(흔히 "의무보험"으로 불립니다)은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했을 때의 배상 책임만 보장합니다. 운전자 본인의 부상이나 자기 차량의
파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 대부분은 책임보험에 더해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까지 함께 가입합니다. 종합보험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본인 피해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운행 중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운행하지 않아도(주차만 해둬도) 미가입 자체로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26년 9월
15일 개정, 현재도 시행 중)에 따르면, 비사업용(자가용) 자동차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사망·
부상 보장)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1만원, 10일을 넘으면 1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 1대당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다른 사람 재산 손해 보장)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최대 30만원이 추가되어, 두
가지를 합치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9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기준금액과
상한이 더 높아(책임보험 최대 100만원 + 대물배상 최대 30만원 = 최대 130만원), 여객·
화물운송사업자 등 법으로 별도 공제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몫(최대 100만원)까지 더해져
합계 최대 23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보험회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보험"은
본인인증 절차가 내국인 기준(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에 맞춰 설계된 경우가 많아, 외국인등록
번호로는 인증이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 상담이나 보험대리점(설계사) 방문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더 확실합니다.
신청 방법/절차
- 차량을 산 직후(등록 전이라도 보험 상담은 미리 가능): 가입하려는 손해보험사(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중 어디든 선택 가능)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합니다.
- 운전할 사람의 범위(본인만 운전할지, 가족·동료도 운전할지)를 알려줍니다 — 운전자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한국에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정보를
제공합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할지, 자기 차량·자기 신체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까지 가입할지 선택합니다.
- 보험료를 결제하면 가입이 완료되고 보험증권(또는 모바일 증권)을 받습니다. 차량을 관할 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신규 등록할 때는 이 보험 가입 증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문의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 ☎ 1332 (외국어 상담 가능 여부는 상담원·시간대에 따라 다름)
- 가입하려는 손해보험사 고객센터 (대부분 한국어로만 응대하나,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회사도
늘고 있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태국어 지원)
출처 목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 제5조·제8조·제46조, 같은 법
시행령(별표5, 2026-09-15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law.go.kr/DRF)로
원문 직접 확인 (확인일 2026-10-08)
- 국토교통부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 Q&A" (molit.go.kr, 확인일 2026-10-08,
리다이렉트 오류로 직접 열람 실패, 검색엔진 인용으로 제목·취지만 확인)
- 뱅크샐러드 —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총정리(ft.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확인일
2026-10-08, 과태료 액수 교차확인용)
- 의정부시 보도자료(공공기관) —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 (확인일
2026-10-08, 과태료 액수 교차확인용)
- 헤럴드경제 — "외국인 10명 중 4명만 보험 가입…9월부터 외국어 본격 서비스" (2025-08-20,
확인일 2026-10-08, 외국인 가입 장벽 관련)
자료 확인일
2026-10-08
법률 자문 아님 고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료·가입 조건·가산 과태료의 정확한 기준은
개인 상황과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하려는 보험사 또는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